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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, 상속재산의 범위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므로, 한정승인자 선에서 모든 상속채무 변제문제가 정리되는 것입니다.
법률사무소 참은 채무상속을 면하려는 상속인을 대리하여 고유재산은 취득하게 하고, 채무에서는 벗어나게 한 사례, 기간을 넘겨 특별한정승인을 통해 채무상속을 면한 사례 등 수많은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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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,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,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(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).
또한 한정승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정확히 추산할 수 없을 경우에(재산보다 빚이 더 많은지 여부)도 활용됩니다.
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, 인감증명서 등은 외국에서 발급 부산개인회생 받을 수 없습니다. 특히, 외국 부산개인파산 시민권자의 경우 국가에 따라 별도의 인감증명서나 가족관계를 증빙할 수 부산 상속포기 있는 공문서가 없고,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시기에 따라 대한민국에 가족관계등록이 되어 있지 않아 기본증명서나 가족관계증명서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.
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은 제소명령을 신청하거나, 가압류 이의신청 또는 가압류 취소 신청을 통해 대응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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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상속포기 : 상속인의 지위를 모두 포기하여 발생한 상속빚이나 재산에 대한 권리 의무를 상실하는 절차
상세하게 안내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 드립니다. 모두가 행복한 인터넷
또한 부채를 차감한 후에도 잔여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배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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